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완벽 정리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노후 소득 수준 강화를 목표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부터 개정안의 배경부터 주요 내용을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지금, 국민연금 개편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합계출산율은 0.8명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자 부담은 커지고, 연금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 제도 재정 안정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존 제도로는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예) 월평균 소득 309만 원 기준 → 2025년 납부액: 309만 원 × 9% = 278,100원
2026년 납부액: 309만 원 × 9.5% = 293,550원

소득대체율(NPR)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합니다. 당초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2026년부터 43%로 상향·고정됩니다.

출산 크레딧 – 첫째아부터 12개월 추가 인정 (기존 둘째아 이상만) – 상한(50개월) 폐지 → 다자녀 가정 우대 → 자녀 1명당 연금액 약 787만 원↑
군복무 크레딧 – 인정 기간 6개월 → 12개월 확대 → 연금액 약 590만 원↑

기존 실업·휴직자 대상 지원에서 일정 소득 이하 모든 지역가입자로 확대!
12개월간 보험료 50% 국가 지원.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56년 → 2071년까지 연장 전망.